오늘 문형배·이미선 퇴임…헌재, 8년 만에 7인 체제 ...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 - "연구관들이 연구 검토하고 재판관들이 심의하고 평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순서에 비춰... 25.04.18 07:00

헌재, 8년 만에 다시 7인 체제로…새 대통령이 재판관 2명 임명할 듯 ...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 - "연구관들이 연구 검토하고 재판관들이 심의하고 평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순서에 비춰... 25.04.17 19:00

윤석열 대통령 선고, 주문부터 읽나…당일 재판 순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 먼저 읽힐 경우 결과에 따라 장내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 "주문만 먼저 하고 결정 요지를 읽으면 웅성웅성거릴 거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의 어떤... 25.04.01 19:02

'기각'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위법 아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김 재판관이 위헌 결론을 내렸던 것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형식적 임명 권한밖에 없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재판관의 자격 여부 등을 심사... 25.03.24 19:0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선고보다 늦어질 듯 .... 목요일도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선고일이어서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전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정례적으로 선고를 하죠. 재판관들 2분... 25.03.2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