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자동차전용도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심야에 도시고속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4시 ... 26.07.27 11:35

헌재, 국민의힘 제기한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각하 ...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으나 이후 민주당 단독 진행을 견제하고자 특위에 참여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 26.07.23 14:44

[단독]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 놓고 비공개 법안소위 격론 ...부라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사실상 정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법안 처리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사진 = 연... 26.07.22 11:52

[단독] '7페이지 보완수사요구 이행 대책' 준비한 경찰청, '장윤기 사건' 두고 법무부와 설전도 ...로 해석됩니다. MBN이 입수한 경찰청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신속 처리 방안, ▲구속사건 수사의 신속성·완결성 제고 방안, ▲별건 혐의(무고·위증 등) 인지 방안, ▲공소청에 보완수사 관서 변경... 26.07.16 12:27

[단독] 민주 의원 단체방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우려"…"당론 결정, 더 논의 단계 아냐"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같은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SNS 글을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단체의 우려가... 26.07.13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