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구형보다 '센' 중형, 이유 보니 ...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 26.01.21 16:44

[뉴스특보]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계엄 포고령은 내란 행위에 해당" "계엄 반대한다면 국무회의 의결 막았어야" "이상민이 단전 단수 지시 받았을 때 협의" "사후 작성한 계엄 서류 폐기 요구" "대통령기록물, 무단으로 손상한 것으로 판단" "수십 년 공무... 26.01.21 15:28

[속보]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조치도 수용" [속보]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조치도 수용" 26.01.21 14:30

'내란이냐 아니냐' 오늘 첫 판단…전두환 땐 '이것'에 갈렸다 ...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 기능...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게 하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 26.01.21 09:17

"사형 구형합니다" "정숙하세요"…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식 웃음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난입,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에 대해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 26.01.1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