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남성…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26.05.01 15:43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김건희 여사가 기존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26.04.30 19:08

대법원까지 간 '서부지법 난동범' 18명 유죄 확정…"재판 소원도 검토" ...기억하실 텐데요. 1심과 2심에서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역시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습니다. 그 가운데 18명이 마지막까지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 26.04.30 19:00

[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에 "대법원 상고할 것" [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에 "대법원 상고할 것" 26.04.2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