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대법원 뒤늦게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자체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양두구육", "보여... 사법부가 이른바 내란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이 현재 판사 무작위 배당과 다... 25.12.19 11:09

대법원 자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 앵커멘트 】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해 위헌 ...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어제(18일) 대법관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내용... 25.12.19 07:00

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있다며 우려를 표해 온 사법부가 결국 자체 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상 사건만 집중적으로 맡게 돼 특별법에서 규정... 25.12.18 19:00

12월 18일 미리 보는 MBN 뉴스7 ...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꽁초 투기 문제도 심각한데, MBN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대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이 2심부터 내란죄·외환죄와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내란전담배판부 법... 25.12.18 16:11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 25.12.18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