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자료 내놔라" 소송…트럼프 정부 또 '하버드 흔들기' ...버드대는 입학 과정에서 차별이 없었는지를 보장하는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202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대입 정책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미국 내 대학이 백인 지원자를 차별하는지 조사 중인데,... 26.02.14 15:10

'카메라 안경' 쓰고 불법 게임장 찍은 경찰…대법 판단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내 불법 환전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같이 ... 26.02.13 14:23

[속보] 대법 "전두환, 회고록 통해 5·18 역사 왜곡" [속보] 대법 "전두환, 회고록 통해 5·18 역사 왜곡" 26.02.12 11:21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앵커멘트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어젯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노하린... 26.02.12 07:00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여당 주도 사법개혁안 법사위 통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26.02.12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