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침입해 금품 절도…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26.04.20 15:28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215명 승소 확정 ...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 26.04.16 10:58

생일 기념 마약?…'불법 투약' 청담동 의사, 징역 4년 확정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4천여만 원... 26.04.15 15:24

추미애, 민주 경기지사 후보로…김동연 현 지사 탈락 ...갑에 출마해 승리했고,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추 후보는 선관위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잘 ... 26.04.07 19:00

'8억 뇌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2일) 오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200만 원... 26.04.0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