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신뢰 악용" 재판부도 질타…박수홍 형, 징역 3년6개월 확정 ...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6.02.26 11:14

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부작용 우려…심각한 유감" ...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소송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또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우선 4명을 증원한 뒤 추가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우려를 표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 26.02.26 07:00

긴급 법원장회의 개최…'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운데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신설안부터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간 논란이 계속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안 등은 사법부 전체의 문제였던 반면,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일선 판사들 개개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M... 26.02.25 19:02

'사법개혁 3법' 입법 임박…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사법부 최... 26.02.25 07:00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 26.02.2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