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3법' 공포…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 앵커멘트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12일) 0시...늘(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제외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와 ... 2026.03.12

3월 12일 굿모닝 MBN 주요뉴스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 '사법 3법' 공포…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이 오늘 0시를 기해 공포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 2026.03.12

"뉴 이재명 현상, 정치인 이익 따른 갈등으로 가는 것 문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충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 실제로 사법개혁 3법은 재판소원법, 그다음에 법왜곡죄, 대법원 대법관 증원 이렇게 3법인데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었고 실제로는 윤석열 검찰 정부와 조희대 사법부에서 드러났던 ... 2026.03.08

장제원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리한 조사가 법원 내부 편 가르기를 조장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하여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말한 3차 특별 수사팀 하지만 김명수 대법관의 입장 번복으로 사법권의 혼란이 야기됐다. 사법부 혼란 속 후폭풍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8.06.04

정두언 前 의원 “대법관 수 증원, 오히려 법원 측에서 반대한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 그러나 국회와 정부, 검찰에서는 상고법원의 추진을 반대한다는데... 정두언 前 의원이 말하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 이유는?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8.06.04

대법관 후보자는 변호사 못 한다!? 법관의 최고 명예직 대법관!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현재는 대법관 변호사들이 개업을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고 한다. 프로그램명 :MBN 토요포커스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7.01.07
박나래 집 침입해 금품 절도…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26.04.20 15:28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215명 승소 확정 ...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 26.04.16 10:58
생일 기념 마약?…'불법 투약' 청담동 의사, 징역 4년 확정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4천여만 원... 26.04.15 15:24
추미애, 민주 경기지사 후보로…김동연 현 지사 탈락 ...갑에 출마해 승리했고,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추 후보는 선관위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잘 ... 26.04.07 19:00
'8억 뇌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2일) 오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200만 원... 26.04.0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