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어제(21일)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무제한 토론을... 25.12.22 08:17

대법원 자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어제(18일) 대법관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의 예규를 통과시켰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 25.12.19 07:00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 25.12.18 14:03

필로폰 20억 어치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 가방을 몰래 국내에 들여온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25.12.17 10:17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독립성 침해 우려" ...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5.12.08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