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한민국 황금시대" · 정청래 "개혁 민주당" · 송영길 "새술은 새부대에" ...지난 1년간 내란 청산의 온힘을 쏟았고, 검찰청 폐지, 중수청법, 공수청법,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검찰 개혁을 해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사법 개혁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쓰러진다... 26.08.17 17:09

여권,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장동혁 "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vs 민주 "거짓 프레임" ...로 추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만들고,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또 하나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26.07.30 11:17

장동혁 "이 대통령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 얘기하면 끝날 일" ...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새로 추가된 것과 관련,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만들고,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또 하나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26.07.30 10:00

대법관 공백 넉 달째…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이어져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데다,... 12명이 3개 소부로 나뉘어 재판을 맡습니다. 앞서 박영재 대법관은 올해 2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26.07.19 10:40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맞물려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 26.07.1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