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 경기지사 후보로…김동연 현 지사 탈락 ...갑에 출마해 승리했고,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추 후보는 선관위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26.04.07 19:00

'쯔양 협박' 징역 3년 확정 구제역 측, 재판소원 예고 ...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소원 예고는 공교롭게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시행 첫 날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에 따르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 26.03.13 16:09

'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이 대통령 재판'으로 1호 고발 대상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시행 첫날인 오늘(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법조계에 ... 26.03.12 14:59

'사법개혁 3법' 공포…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 앵커멘트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12일) 0시를 기점으로 공포됐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사법제도에 대격변이 예상되는데요. 시행 첫날인 오늘 전국 법원장... 26.03.12 07:00

3월 12일 굿모닝 MBN 주요뉴스 ...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 '사법 3법' 공포…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이 오늘 0시를 기해 공포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26.03.1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