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특검…통일교 특검법 오늘 발의" ...‘3대 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남은 사법개혁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김 원... 25.12.26 12:55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어제(21일)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무제한 토론을 통한 ... 25.12.22 08:17

조희대,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심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 도입... 25.12.03 15:11

정청래 "추경호 구속 시 '국민의힘 해산' 목소리 높아질 것"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사법행정TF가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는 물론 대법관 증원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장가희 / 기자 -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놓고... 25.11.28 19:00

'우리가 황교안' 외친 국힘에 정청래 "내란옹호 정당 탈피 못해" ... 주장했습니다.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자는 겁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진행하겠다"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고 환부는 도려내야... 25.11.1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