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특검…통일교 특검법 오늘 발의" ...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을 ‘신년 1호 법안’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법개혁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통... 25.12.26 12:55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합니다. 특별법은 윤 전 대통령...정 등을 이유로 어제(21일)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 25.12.22 08:17

조희대,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뜻을... 25.12.03 15:11

정청래 "추경호 구속 시 '국민의힘 해산' 목소리 높아질 것"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법원도 압박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서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사법행정TF가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는 물론 대법관 증원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25.11.28 19:00

'우리가 황교안' 외친 국힘에 정청래 "내란옹호 정당 탈피 못해" ... 국기문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 고치자는 겁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 25.11.1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