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연합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 26.06.20 16:31

신도에 약수물 팔아 22억…JMS 정명석, 이번엔 '물 재판'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 씨는 준강간 등 혐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현재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 26.06.18 16:02

한동훈 자택 앞 흉기 '툭'…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인정한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신 협박 혐의를 적용해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홍 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 26.06.18 13:48

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대면했지만…재산분할 합의 무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거액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지,... 26.06.16 07:59

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대면했지만…재산분할 합의 무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거액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지,... 26.06.1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