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북구 아들 왔으예" / '한동훈 집 앞 흉기'가 무죄? / 정청래 "수려한 외모는 아니지만"[정치톡톡] ...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사건이 있었죠. 이 남성, 1심과 2심에선 특수협박 혐의가 인 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건데요.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 26.05.01 19:00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남성…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일) 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 26.05.01 15:43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김건희 여사가 기존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26.04.30 19:08

대법원까지 간 '서부지법 난동범' 18명 유죄 확정…"재판 소원도 검토" ... 법원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초유의 사법부 습격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심과 2심에서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역시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26.04.3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