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있다며 우려를 표해 온 사법부가 결국 자체 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만 집중적으로 맡게 돼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방침도 잘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일종의 ... 25.12.18 19:00

[사건추적]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부적격…조양은 435만 원 보상 ...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피해자 A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22년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인터... 25.12.18 19:00

필로폰 20억 어치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서 마약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수하... 25.12.17 10:17

[이슈추적] 초등생 딱밤 때린 교사 벌금 200만 원…현직 교사 "잘못 보고도 모른 척" ... 질문 1 】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밤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 기자 】 네, 지난해 1...하긴 어렵습니다. 재판부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례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25.12.14 19:30

내년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급' 가능성…10석 안팎 예상 ...기 평택을),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등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의원 3명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에 놓인 상태입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2심 재판 중인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25.12.14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