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형량 오히려 더 늘었다?…25년간 "1심 평균 11.5년→17.5년"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범죄 양형기준이 도입된 2009년을 기준으로 도입 전후 평균 선고형 수준도 비교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 26.02.15 16:59

"조희대 탄핵" vs "윤석열 석방"…설연휴 첫날에도 서울 곳곳 집회 ...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지선 ... 26.02.14 17:24

'카메라 안경' 쓰고 불법 게임장 찍은 경찰…대법 판단은? ... 불법 환전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5월 ... 26.02.13 14:23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경찰 부실수사 인정 ...당시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 26.02.13 11:18

2월 12일 굿모닝 MBN 주요뉴스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전망됩니다. ▶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재... 26.02.1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