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정범 전 부릉 대표, hy 상대 손해배상 재판서 최종 승소 유정범 전 부릉 대표가 hy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대표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4일) 유 대표가 hy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탈취 관련 손배소 3심에서 hy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25.12.04 18:42

범여권 법사위원들 "재판소원제 도입해야"…"충분한 토론 필요" ...니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판사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 25.11.26 13:58

은닉재산 허위사실 유포…"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 원 배상하라" ...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 25.11.21 16:35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놓은 남욱…거래 성사 시 차익 200억 ...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도 항소 포기로 인해 남 변호사에 대한 추...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는 민사 소송 승소 시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추징보전이 ... 25.11.17 09:37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각 ...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 25.11.15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