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2심서 배상액 8천만원으로 늘어 ... 배상액이 500만원 늘어난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 26.07.21 15:10

대법, 포스코에 재차 "직접고용 하라"…378명 노동자 손 들어줬다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 26.07.16 11:30

트럼프, 30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게 84억원 배상 ... 우리 돈 약 84억 원을 캐럴 측에 지급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 26.07.15 07:28

정부 "유승준은 병역기피 아이콘"…유씨 측 "10년째 같은 얘기"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보낼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26.07.03 15:22

"OO씨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맞춤 '쉬운 판결문' ...는 지적장애인인 20대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대법원이 올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이지리드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앞... 26.06.29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