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넉 달째…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이어져 ...3명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3개 소부로 나뉘어 재...풍으로 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해 후임 처장 없이 법원행정처 차장 ... 26.07.19 10:40

국힘, 제헌절 기념식도 '보이콧'…장동혁은 '올공 집회'로 ...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26.07.16 15:46

김용현, '노상원 수첩' 관련 특검 피의자 조사 불응 ...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26.07.16 14:56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 처분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각하 처분됐습니다. 오늘(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26.07.15 15:39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태악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법이 진행되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 26.07.1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