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소원제, 범죄자에 이익" vs 민주당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 ...'몇 심이든 가보자'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1호 피고발인이 됐고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 26.03.14 11:44

3월 13일 굿모닝 MBN 주요뉴스 ... 무너뜨리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법왜곡죄' 1호 조희대…'재판소원' 16건 접수 어제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은 첫날 16건이 접수됐습니다. 26.03.13 07:00

법왜곡죄 첫날, 대법원장부터 고발 '판사 괴롭히기' 우려 ... 검사가 누군가에게 벌을 주기 위해 증거나 법 해석을 일부러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만들어졌죠.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법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26.03.13 07:00

법왜곡죄 첫날, 대법원장부터 고발 '판사 괴롭히기' 우려 ... 검사가 누군가에게 벌을 주기 위해 증거나 법 해석을 일부러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만들어졌죠.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법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26.03.12 19:00

'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이 대통령 재판'으로 1호 고발 대상 ...제 도입·대법관 증원)' 시행 첫날인 오늘(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사는 지난 2일 헌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당시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 26.03.1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