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과 달리 그중 3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 26.02.04 12:23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 26.02.02 16:17

'농담 반 진담 반?'…트럼프 "케빈 워시, 금리 안 내리면 소송" ...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화당의 대표 정통보수였던 밋 롬니 전 상원의원을 '좌파'라고 언급했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향해선 "난 그 사람 비위를 맞춰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도 워시 후보자가 금리를 ... 26.02.01 16:32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서 2심 징역형 집유로 '사법농단' 의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혐의 일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 26.01.30 19:02

1심 무죄에서 일부만 유죄로…'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 ...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0일) ... 고법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6.01.3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