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넉 달째…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이어져 ...3명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3개 소부로 나뉘어 재... 여기에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겹치면서, 이달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심사 동의자 28명 중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할 예... 26.07.19 10:40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태악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노 대법관 후임으로는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 26.07.10 14:19

'투표용지 추가 송부' 140곳으로 급증…26곳 '투표 중단' 파행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내일(10일)부터 열흘간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추천을 받은 인사 6명으로 꾸려지는 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선관위는 위철환 상임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MBN뉴스... 26.06.09 07:00

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올랐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최재천 후보추천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 26.01.21 20:16

'윤석열 내란 재판' 2심부터 내란재판부가…위헌 논란은 계속 ...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밖 인사에게 전담 판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두 차례 ...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 25.12.24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