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2심부터 내란재판부가…위헌 논란은 계속 ...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밖 인사에게 전담 판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두 차례 ...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 25.12.24 07:44

'윤석열 내란 재판' 2심부터 내란재판부가…위헌 논란은 계속 ...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밖 인사에게 전담 판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두 차례 ...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 25.12.23 19:00

정청래 "김건희 특검 종료 동시에 2차 종합특검 곧바로 추진" ...치법 수정안에 대해선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며 "추천인을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파괴 ...염려도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며 "... 25.12.22 10:36

조희대, 민주 내란재판부법 예고에 "검토해 말씀드릴 것" ...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이 한번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 25.12.22 10:16

'노무현 사위'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 ...)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 25.12.22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