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법 철회 압박…"분칠해도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25.12.19 11:27

필로폰 20억 어치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명분의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몰래 국내에 들여온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 25.12.17 10:17

세운4구역 주민들 "왜 종묘만 문제냐…정부 방해로 생존권 위협" ...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6일 호소문에서 "대법원의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저희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 25.12.16 14:17

서울지하철 파업 D-1…노사 막판 교섭 시작 ...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의 경우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5.2%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25.12.11 14:57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1일)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25.12.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