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기소…고소 약 6년만 ...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는 1,000만 원,... 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 26.05.01 17:54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김건희 여사가 기존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26.04.30 19:08

'서부지법 난입'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사에 난입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장 기록을 목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해온 다... 26.04.30 12:55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26.04.30 11:25

[투데이 라인업]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 2차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지사 소환 / '서부지법 난동' 18명 상고심 선고 /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 ...---- 3.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18명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A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했다가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 26.04.30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