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못 자잖아"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겨진 A(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 26.02.03 14:47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 26.02.02 16:17

미 관세 '정산' 임박…판결 지연 속 한국 기업 환급대응 시급 ...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구두변론 이후에도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26.02.02 07:23

"남북 정상 회담? 기회 올 수 있다고 생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쓸 자리가 없다” “김건희 1심, 면피용 재판이고 엉망진창인 판결” “특검 논란? 국민의힘 신천지 수사 받고 싶지 않다는 것”... 주가 조작은 인정하는데 공동 정범으로 다루기 힘들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권오수 씨 등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 26.02.01 17:14

김건희 특검 1심 판결에 항소…"법원 판단에 심각한 오인" 김건희 여사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대법원 판결은 해당 기간에 벌어진 시세 조종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 26.01.30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