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 선 윤석열에 특검 "사형 선고해 달라" [짤e몽땅]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한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오...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26.06.25 17:18

'박원순아들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1... 26.06.25 10:57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 26.06.23 16:44

쯔양 협박 돈 갈취 변호사...법원 "7천만원 배상" ...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쯔양의 청구액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 ...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쯔양은 2024년 9월... 26.06.21 16:30

수도권 대학 연합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립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0일) ... 기소된 염모(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26.06.2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