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굳은살 수술'로 보험금 3천만 원?…대법 "일부 돌려줘야" ...이미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사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모두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상 주근깨,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로 인... 26.06.07 16:16

후배 아내 추행한 군인에...대법 "유죄면 군인 아냐…치료명령 가능" 현역 부사관이던 A 씨가 후배 군인의 아내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두고, 대법원은 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잃게... 26.06.07 10:34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안 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2021년에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권리행사가 어려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오... 26.06.04 08:08

'손님 위장' 경찰에 성매매 안내…대법 "함정수사 아니다" ...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2심은 A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고 수... 26.06.02 14:10

권경애 '재판 노쇼' 6천 5백만 원 배상 확정…대법 "약정금 9천만 원도 추가 지급" ...자료 6천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오늘(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지급을 약속한 9천만 원 역시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약정금 청구에 대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권... 26.05.2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