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은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습니다. 공소청법은 또 부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 26.03.20 17:02

공소청법,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소위 통과 ...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는 이를 대통령령 등 '법령'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 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법에... 26.03.17 20:13

[시사스페셜] 이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중동위기 변수는? ...셜 #정운갑 #김미현 #배종찬 #지지율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통합 #개헌 #협치 #이재명정부 #김혜경여사 ...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윤석열 #김건희 #비상계엄 #탄핵심판 #청와대 #통일교 #특검법 #중동 #이란전쟁 #트럼프 #... 26.03.15 16:44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국민에 해만 끼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국민에 해만 끼쳐”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배신, 계엄을 통해 보수의 가치, 자유와 공화에...에 대해서 내란 관련 재판 등이 진행 중입니다. 한때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셨는데요. 개헌부터 탄핵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 26.03.15 16:44

조국-한동훈 '설전'…"조선제일혀"vs"떼쓰면 군산 보내주나" ...해당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조 대표는 "윤석열... 이어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제 와서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26.03.14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