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근거 만든다…법무장관 "병역 면탈, 매국적 행위"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 26.05.22 21:52

"한은총재 후보자, 가족 모두 외국 국적…27년간 '국적상실' 신고 안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가족이 모두 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장녀는 영국 국적을 취득한 뒤 27년 동안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26.04.09 08:01

조갑제 "스타크래프트가 왜 정쟁 대상 되나…민주당 자리 채워서 꼭 했으면" [뉴스와이드] ...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헌법은,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북한 주민이 한국에 오면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주민등록증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25.10.02 18:35

국적포기 병역의무자 5년간 1.8만 명…66% '미국' 선택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1만8천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2천153명(65.9%)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6천281명(34.1%)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 25.10.01 09:19

"사상전향 강요당했다"며 소송…출소한 북한 간첩, 2심도 패소 ...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해 염 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 25.09.13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