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너무 많아" 검사는 "너무 적어" 【 앵커멘트 】 변호사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달라며 법무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매년 많게는 1700명의 변...줄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정욱 / 대한변호사협회장 - "1인당 월 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 26.04.07 07:00

"넷플릭스 수익 달라"…'우영우' 작가, 2심도 패소한 이유 2022년 넷플릭스와 ENA 채널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작가 측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만... 26.04.01 19:46

'AI 부작용' 연구한 법원 TF "가짜 판례 인용 시 소송비용 부담·과태료 부과 제안" ... 올해 3월까지 장지용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등 법관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위 법령이나 판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I ... 26.03.31 10:40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0일) 권오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튜브 방송을 통한 재판장 인신공격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변호사와 함께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 26.03.21 15:05

서울변회, 기자협회와 법률·언론 상호 협력 강화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기자협회는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보도에 협력하기로 했... 26.03.05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