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통일교특검' 첫 회동…이르면 이번 주 발의 ...율에 돌입했습니다. 양당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특검...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 25.12.17 12:17

[사실확인]'주사이모' 불렀다 고발 당한 박나래, 환자도 처벌 받을까? ...옷 차림의 여성, 일명 '주사이모' 입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는 자신들의 회원이 아니라며, 당국에 ...료행위가 일어났다는 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이원 / 변호사 - "주고받은 메시지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알고 있... 25.12.15 07:44

[사실확인]'주사이모' 불렀다 고발 당한 박나래, 환자도 처벌 받을까? ...옷 차림의 여성, 일명 '주사이모' 입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는 자신들의 회원이 아니라며, 당국에 ...료행위가 일어났다는 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이원 / 변호사 - "주고받은 메시지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알고 있... 25.12.14 19:00

미국, 단기 방문 ESTA 심사할 때도 '5년치 SNS' 검열 ...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ESTA는 미국과 비...,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이자 WR이민법률사무소 파트너인 파르샤드 오지는... 25.12.11 11:31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우려" ...점을 맞추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처럼 우려를 표한 건 법관 대표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 두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면서도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 25.12.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