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잠실 시위 참가자 줄줄이 송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을 지난 7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4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도 불구속 송치했... 26.07.08 13:38

"선관위 직원이지!"…잠실 경찰 때린 20대들 구속영장 기각 ...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 26.07.02 19:52

킥보드 타다 6살 아이 쳐놓고 '나 몰라라'…벌금 300만 원 ... 6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 26.06.27 14:59

8세 아이 발등 밟고, 178m 더 갔는데…법원 판단은 달랐다 ...해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뺑... 26.06.20 09:29

'캐리어 시신' 조재복 "장모님이 죽을지 진짜 몰랐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습니다.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 26.05.21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