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 실행" ...당일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의 이런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25.12.19 07:00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9인 전원일치 ...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 25.12.18 14:44

인권단체들에 가로막혀 출입 저지된 인권위원장 ... 시도했으나 역시 가로막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인권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 25.12.10 10:55

민주당 의총서도 "위헌 소지" 반발…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 불가피 [아침&매일경제] ...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내란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위헌 #위헌소지 #독립성 #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의총 #위헌 #위헌시비 #재판지연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당대표 #김현정 25.12.09 11:40

2025년 12월 9일…오늘 매일경제 1면 키워드는? [아침&매일경제] ...강훈식 #대통령실 #면책 #약관 #김범석 #국회 #청문회 #증인 #증인채택 #내란재판 #내란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재판부 #독립성 #침해 #법관대표 #법관 #법관대표회의 #통일교 #VIP #민중기 #특검 #윤핵관 #수서역 #KTX #코레일 #SR #내... 25.12.0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