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김 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 26.02.06 15:52

구명로비 제보자, '채해병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 이명현)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이 씨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26.02.03 15:29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기소…서부지법서 재판 받는다 ...'는 취지의 선동적 발언을 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8일 광화문 집회 당시 신고 범위를...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지난달 22일 검찰로 송치됐습... 26.02.03 15:05

"차은우도 모친도 징역 가능성?"…'200억 탈세' 의혹, 법조계 분석 나왔다 ...매우 드물다"며 "이미 같은 건으로 소속사가 청구한 적부심이 기각된 선례가 있고, 장어집 주소지 문제나 유한책임회사 전환 등 ...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26.01.31 15:19

"수도세 많이 나온다 했더니"…이웃집 수도관 연결해 물 쓴 60대 ...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을 차단한 뒤에는 계량기 작동이 멈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B씨가 거주하는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 역시 피고인 집으로... 26.01.30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