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뇌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2일) 오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20... 26.04.02 10:54

"하루 600번까지 인출"…'수수료 이벤트' 노린 안마소 업주 벌금형 ...넘겨준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박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4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을 ... 26.03.18 07:49

'카메라 안경' 쓰고 불법 게임장 찍은 경찰…대법 판단은? ...전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 26.02.13 14:23

"○○○는 성범죄자"…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25.09.10 14:18

[뉴스추적] 사면 위한 임시국무회의, 왜?…끝나지 않은 논란 ...명단에 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까지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정의를 저버린 사법... 25.08.10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