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급 공무원 시험에 PSAT 도입…월급 300만으로 인상" ...공직사회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규모와 인센티브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책임보험 보장 확대 등 공무원 보호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5급 조기 승진제와 6급 공모 직위제를 신설하고, 5급 표준 평... 25.12.18 07:45

'최대 5배 손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과방위 소위 통과 ...도자료를 내고 조국혁신당의 핵심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 면책 조항은 법안에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 25.12.10 14:23

2025년 12월 9일…오늘 매일경제 1면 키워드는? [아침&매일경제] ...현 변호사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미국 #쿠팡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손배 #강훈식 #대통령실 #면책 #약관 #김범석 #국회 #청문회 #증인 #증인채택 #내란재판 #내란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재판부 #독립성 #침해 #법관대표... 25.12.09 11:40

1년 전 슬그머니 '면책조항' 넣은 쿠팡…실효성 있나 ...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면책 조항에 동의를 해야하는 만큼, 향후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회...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고 해명했지만, G마켓과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 25.12.05 19:00

정부 "내란 가담자 자진 신고시 징계 안한다…내란은폐 방지" ...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 너무 가혹하... 25.12.0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