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예됐습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 25.12.19 15:18

'장경태 성추행 의혹' 법사위서 설전…"이해충돌" vs "악의적 조작" ...이크한 첫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니라 (여성이)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 (면책특권이 없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장 의원 의혹은) 1년 지나 고소된 사... 25.12.03 13:55

서울시, 천준호 의원 고소…"한강버스 허위사실 유포" ...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 25.11.18 12:16

이게 국정검사?…있지도 않은 '나경원 언니' 공방 [포크뉴스] ...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최 의원은 다음 질의에서 김 씨가 '나 의원 언니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말하는 육성을 공개했지만, 나 의원은 무리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 25.10.21 14:09

'조희대 회동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다. 국회의원들의 의회에서 폭로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밖에서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데 이..." 국회 밖이라도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면책 특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5.09.1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