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법원 "위법 정도 커" ...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 범행 당시 A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 25.12.21 11:30

70세부터 인지능력 '뚝'…"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앞당겨야" 현재 75세인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을 70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연합뉴...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7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 25.12.21 10:38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 후 첫 조사 ...않은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관저 이전·증축 공...텐츠 관련 전시회를 다수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25.12.20 15:29

천안서 음주운전 SUV, 전봇대 들이받은 뒤 화재 ... 출동한 소방 당국이 10여 분 만에 불을 진압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0대 운전자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선호... 25.12.20 09:26

"아침에 먹은 술이 덜 깨서"…연말 음주단속 적발 ...을 얼마나 먹었는지 묻자 일단 핑계를 댑니다. - "술 얼마나 드셨어요?" - "아침에…." 물로 입을 수차례 헹궈보지만, 면허취소 수치가 한참 넘어갑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관 - "떼지 마시고요. 더더더…. 0.116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찰이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이렇게 음주단속에 나섰는데... 25.12.19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