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과 연인처럼'…가짜 프사 내건 공무원 재판행 ...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예은 ... 26.04.24 15:29

환경미화원에 비비탄 발사…'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1심 실형 ...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오늘(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 판사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 26.04.15 14:46

"유관순 로켓에 안중근 방귀 열차"…AI 악용해도 규제 공백 ... 생긴 겁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현행법상 모욕죄는 생존자만을 보호하고, 명백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허위사.... ▶ 인터뷰 :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을 내용으로 객체를 돌아가신 분까지 늘리게 된... 26.04.06 07:56

구급대원 폭행·보복 전화한 30대…'뒤늦게 반성' 2심 선처 ... 부장판사)는 A 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 26.04.05 10:28

"유관순 로켓에 안중근 방귀 열차"…AI 악용해도 규제 공백 ... 생긴 겁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현행법상 모욕죄는 생존자만을 보호하고, 명백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허위사.... ▶ 인터뷰 :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을 내용으로 객체를 돌아가신 분까지 늘리게 된... 26.04.0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