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3년 반 시신 은닉하며 새살림…징역 27년 선고 ...밟았다고 보일 만큼 참혹하고 악랄하다"며 "실질적으로 사체를 모욕하고 손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다"며 "그 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1... 25.12.23 08:50

"기생충집단" 민주화운동단체 비하…국힘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창원중부경찰서는 남 의원을 모욕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민...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겨냥해 '기생충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남 의원은 민주화운동단체 대표들에게... 25.12.14 10:16

"중대한 범죄"…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착수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 25.11.26 17:19

이진관 재판장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형사조치도 검토" ...라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기존 결정과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법정모욕죄 적용을 전제로 현행범 체포 후 형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음... 25.11.24 13:35

"김예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라"…막말 유튜버도 고발 당해 ...는 오늘(18일) 박 대변인과 감동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동란이 다수 시청자가 보는 인터넷 방송에서 김 의원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 25.11.18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