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파타야 살인 무기징역 ... 【 기자 】 대법원은 운전자 차 모 씨에게 금고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인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중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주범 30대 김 모 씨는 무기징역이, 함께 범행한 ... 25.12.04 19:00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공범들, 무기징역 등 확정 ...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4일) 강...된 27세 A씨, 28세 B씨, 40세 C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5.12.04 11:10

[속보] '파타야 살인' 공범들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속보] '파타야 살인' 공범들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25.12.04 10:37

진범은 어디에…'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수사 착수 ... 2010년 2월, 진술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듬해 11월 2심은 부녀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검찰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심 재판이 ... 25.11.27 08:51

[뉴스추적] '성공한 수사' 따져보니…민사로 돈 받아낼 수 있나 ...다소 안 맞는 발언이 나온 거네요. 특경법상 배임죄도 무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 기자 】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대장동...비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되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 25.11.1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