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먹으면 말기암 완치”…절박한 환자에 거액 뜯어낸 남성 실형 ...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45일이면 완치’된다며 말기암 환자 등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26.07.03 07:27

대법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뒤집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오늘(21일) 대법원도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에 대해 무면허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면 안 된... 26.05.22 07:50

대법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뒤집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오늘(21일) 대법원도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에 대해 무면허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면 안 된... 26.05.21 19:02

대법, 34년 만에 '문신시술 기준' 새로 썼다…"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가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 26.05.21 16:00

'반려동물 안락사 무혐의' 재수사…수의사법도 개정 추진 ... 된 건 수의사법 위반 여부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안락사 행위가 '동물을 진료한 행위'가 아니어서 무면허 진료로 볼 수 없...락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벌어진 황당한 사건인데, 안락사를 의료행위로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26.04.28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