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자금 의혹' 유튜버 무죄…법원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정보통신...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 26.09.21 14:00

국힘 "용혜인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괴물"…폐지 당론 추진 ...자로 참여한 이만희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 의원은 함께 기소돼 7년째 재판을 받고 있고, 정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저보고 빠루를 들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들었던 것을 압수해 들어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 26.09.21 11:27

고 이선균 수사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 26.09.18 15:19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유출한 병사…징역 4년 확정 ...법 위반)도 받았으나,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 26.09.18 07:09

추미애, 김지용 지명 철회 촉구…"'밀정'·나치 '아이히만' 연상케 해" ... 기소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으나, 서울고검이 담당을 바꿔가며 기소를 추진해 김지용이 기소했다"며 "이후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언유착과 관련해 온갖 검찰 방해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를 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 26.09.17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