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부적격…조양은 435만 원 보상 ...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2심은 "피해자 A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22년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양은 / 선교사 (2022년 3월 조양은TV) - "마음이 좀 그렇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25.12.18 19:00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 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 보전을 하거...보전의 주된 근거가 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고 검찰이 항소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25.12.16 11:01

[단독] 유정범 전 부릉 대표, hy 상대 손해배상 재판서 최종 승소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1심에서 유 대표의 주식 10... 지난달 유 대표는 배임 혐의 관련 2심에서도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 25.12.04 18:42

감사원 "윤 정부 전횡적 감사 확인"…제도 보완 착수 ...전 총장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구두 승인만 받아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감사원 직원들이 진술만 믿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 25.12.03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