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사라진 '미등기 사정토지'…처리할 법 없어 골칫거리 ...라져 등기하지 않은 땅이 국토의 1.6%에 달합니다. 이같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처리할 법이 없어 지금까지 방치돼 각종 문제를 ...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최진평 #MBN #권익위 #미등기사정토지 #100년째방치 25.01.27 19:00

여의도 187배 땅이 100년째 소유자 불명…방치하다 '유령 알박기' ...하지 않고 소유자도 알 수 없으면서 100년째 방치되고 있는 미등기 사정토지 63만 필지에 대한 국유화가 추진됩니다. 국민권익...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약 1천41㎡)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만들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25.01.27 12:51

2조 2천억 원 규모...주인 없는 땅 국유화 추진 정부가 실제로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해당 토지 규모는 544㎢(63만 필지)...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 25.01.27 10:17

다운계약서 전매차익관행에 쐐기 ...찰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1회 허용된다. LH 관계자는 "토지를 분양받은 후 자금 사정이나 사업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를 ...H 공급 용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한 것은 53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매차익을 신고하... 14.09.1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