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도 계엄 직후 휴대전화 교체…위증 지적에 "송구" ...린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최 부총리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쪽지'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고리로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며 경제 테러를 하고 있다고... 2025.04.16

5대3 교착설까지 나왔지만…뚜껑 열어보니 '정치색 없어' ...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선고를 통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종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며 별개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 또한 보수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됐... 2025.04.04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마은혁 임명 놓고 '공산주의자' 난타전 【 앵커멘트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실제 탄핵 추진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 2025.04.03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 25.12.11 15:18
내란특검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중…징계 권한 변협에 송부" ...확인 중"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25.11.24 16:36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소환 ...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습니다. 법조계...bn.co.kr] #mbn #mbnnews #한덕수 #헌법 #재판관 #미임명 #내란 #특검 #윤석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25.11.21 11:28
[속보]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속보]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소환 25.11.21 10:55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금지"…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번 개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25.04.1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