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질주 30대, 징역 13년…법원 "초범 고려" ...는 "범행 당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26.06.05 15:56

'장모 10시간 폭행 혐의' 조재복 "이 정도로 죽을 줄 몰랐다"[포크뉴스] ...다. 하지만 조 씨는 법정에서 "때려서 죽을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정말 생...듭 강조했습니다. 조 씨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은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 26.05.21 15:56

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평... 26.05.21 15:45

'캐리어 시신' 조재복 "장모님이 죽을지 진짜 몰랐다" ...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로 답변했습니다. 조재복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 26.05.21 11:48

"살려달라" 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 26.05.19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