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 유죄→무죄 뒤집혔다…재판부 판단 근거는? ...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로 뒤집힌 건 태아가 뱃속에서 이미 사산됐다고 권 씨가 생각했을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태아의 사체 처리를 위임한다고 이해한 것이지, 태아를 살해하... 26.07.24 07:00

'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3일) 산모 권 모 씨에 대해 "수술 당시 아이가 사산되어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한 80대 병원장 윤 모 씨는... 26.07.23 19:00

'36주 낙태 후기' 산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이유는? ...년을 선고했습니다. 산모가 ‘태아가 밖으로 나온 뒤 살해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중절 수술을 진행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이미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모체 밖으로 나온 ... 26.07.23 17:16

피부 괴사한 아내 방치…전 부사관, 2심서도 "상태 몰랐다" ...난달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아내를 부양하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 26.07.21 19:38

"시끄럽다"며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 욱여넣어 ... 누워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26.07.17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