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사고' 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커지는 안전불감증 ... 작업자 1명이 건설 장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첫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 25.12.18 19:01

수십 년 가정폭력 피해 끝에 잠든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25.12.17 15:03

'보이스피싱 가담' 배우 지망생…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왜? ...직인지 몰랐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하려는 의식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을 벌기 위해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고, A씨... 25.11.05 08:38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국정원 수사관, 대법서 무죄 확정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1심은 녹음 장치가 무작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해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5.10.26 09:32

[사실확인] 캄보디아에 감금 뒤 범죄 가담…송환 뒤 처벌받을까? ... 될까요?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해도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데, "불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싱 피해액 2억 원을 단순 전달한 남성도 "환전 ... 25.10.17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