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안 하면 9,440억 확정⋯최태원·노소영, 오늘 '운명의 날' ...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 26.08.14 07:47

대법,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판결 ...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배당 담당 직원들의 과실과... 26.08.12 13:27

같은 4억도 증여 방법 따라 2000만 원 절세 가능…분산 증여 방법은? [프레스룸 오늘뭐사니] ...랫동안 병을 앓으셨는데 홀아버지였는데 병을 계속 간호해 주던 분이 혼인신고를 하신 거예요. 이 법적 배우자라는 것이 상당히 민법상 강력합니다. 따라서 법적 배우자가 된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민법상 법정 지분율을 가져가야 해요. 이 경우에는 자녀들이 가져가야 할 금액보다 혼인이 바로 이루어지는 이 법적 배우자에게 더 ... 26.08.05 13:17

"휴직도 맞선도 대신한다"…일본 기상천외 '대행 문화' ..., 사후 처리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엔 퇴직을 망설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휴직 대행'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퇴직과 달리, 휴직은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 인... 26.07.20 07:54

"휴직도 맞선도 대신한다"…일본 기상천외 '대행 문화' ..., 사후 처리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엔 퇴직을 망설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휴직 대행'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퇴직과 달리, 휴직은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 인... 26.07.19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