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기 방문 ESTA 심사할 때도 '5년치 SNS' 검열 ...어 단기 여행객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이자 WR이민법률사무소 파트너인 파르샤드 오지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ESTA 신청자들에 대한 SNS 검열이 "여행... 25.12.11 11:31

이 대통령, 또 통일교 겨냥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도 검토 ... -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 25.12.10 07:44

이 대통령, 또 통일교 겨냥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도 검토 ... -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 25.12.09 19:01

[뉴스추적] 내일 폭로 예고한 윤영호…종교 해산 실제로 가능할까?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 질문3 】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를 거론했잖아요?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민법 제38조는 법인의 허가 취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민법으로 단체를 해산시키려면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통일교... 25.12.09 19:00

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25.12.09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