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주에게 주는 용돈도 과세"…증여세 100% 파헤치기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취득에 있어서. 안수남 :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자 명의로 취득을 하면 소유자까지 돼버리기 때...것 같습니다. 유한솔 : 알겠습니다. 현안 중심의 세법 개정 이야기까지 오늘 첫선을 보인 안수남의 세세세, 안수남 ... 2025.11.14

부모·자녀 외면한 패륜 가족에 무조건 상속 '위헌' ...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1...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 2024.04.25

노란봉투법 전체회의 통과 눈앞…정부 "노동개혁 역행" 전방위 압박 ...본회의 표결로 가는 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 2023.02.21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주민등록 등·초본 확 바뀐다 ...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합니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 26.04.21 11:03
웹툰으로 만나는 가족의 현실판 에세이 '상처받지 않는 상속' 출간 ...있는 핵심 쟁점을 에피소드와 함께 설명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6년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최신 법률 환경에 맞춘 정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상속이 닥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법률... 26.04.13 12:38
나경원 "미국 신뢰 완전히 잃어…종교·쿠팡·중국밀착 탓" ... 쿠팡 규제, 친중 정책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첫째는 종교 탄압이다. 손현보 목사 구속 수사에 사실상 교회 폐쇄 민법개정까지 추진, 통일교와 신천지 종교몰이에 기승전 기독교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쿠팡에 대한 과도... 26.02.08 09:40
KCLC, 긴급 기도회 개최 "종교법인 해산 입법은 위헌적 탄압" ...'위헌적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KCLC는 5일 긴급 기도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와 편향된 종교관 수정을 촉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KCLC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 26.02.05 17:21
미국, 단기 방문 ESTA 심사할 때도 '5년치 SNS' 검열 ...이민국(USCIS)은 지난 8월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미국에 장기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이자 WR이민법률사무소 파트너인 파르샤드 오지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25.12.1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