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할 수록 손해'는 옛말…월 500만 벌어도 다 받는다 ... 있습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습니다.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 차단입니다. 개정법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 26.05.18 10:36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주민등록 등·초본 확 바뀐다 ...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합니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 26.04.21 11:03

웹툰으로 만나는 가족의 현실판 에세이 '상처받지 않는 상속' 출간 ...있는 핵심 쟁점을 에피소드와 함께 설명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6년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최신 법률 환경에 맞춘 정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상속이 닥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법률... 26.04.13 12:38

나경원 "미국 신뢰 완전히 잃어…종교·쿠팡·중국밀착 탓" ... 쿠팡 규제, 친중 정책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첫째는 종교 탄압이다. 손현보 목사 구속 수사에 사실상 교회 폐쇄 민법개정까지 추진, 통일교와 신천지 종교몰이에 기승전 기독교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쿠팡에 대한 과도... 26.02.08 09:40

KCLC, 긴급 기도회 개최 "종교법인 해산 입법은 위헌적 탄압" ...'위헌적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KCLC는 5일 긴급 기도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와 편향된 종교관 수정을 촉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KCLC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 26.02.05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