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에어컨에 12억 원 펑펑 쓴다? 세부 내역 따져보니 ...일각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반감만으로 폭염 대책을 특혜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채완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 "다수결(반대 여론)로 인권을 침해하는 건 타당한가라는 걸 봤을 때 그게 규범적 관점에서는 허용... 26.06.09 19:00

'가자지구 진입시도'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집행정지 기각 ...는 지난달 27일 김 씨에게 송달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외교부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은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 26.04.04 10:02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해법일까 위험일까…"열악한 수용시설로는 교화 역부족" ...하향을 두고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두는 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희진 / 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변호사 - "(소년에게) 학습해 가는 시간이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소년이 어떠한 처우... 26.03.26 19:01

여야, '통일교 특검' 기 싸움…특별검사 추천권 놓고 평행선 ...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어제) -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이라든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런 쪽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은 구성상 여당에 편향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헌재에서 추천한다... 25.12.26 07:00

미국, 단기 방문 ESTA 심사할 때도 '5년치 SNS' 검열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심지어 단기 여행객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이자 WR이민법률사무소 파트너인 파르샤드 오지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ESTA 신청자... 25.12.1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