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보완수사권 폐지되는 게 시대적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번 입장이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2020... 26.07.22 15:33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 속도조절…비공개 법사위서 법무차관 "전건송치제 부활 검토" ... 한발 물러섰습니다.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N 통화) - "장윤기 사건으로 흉악 범죄에 대해서 또 여성계나 민변에서, 일반 국민들이 제기하는 (우려)…. 대통령께서도 그런 우려를 표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같은 우려를 의... 26.07.16 07:00

박지원 "보완수사권? '국물도 없다'에서 입장 많이 바뀌었다" ...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특히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따라와야 한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민변에서도, 여성단체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자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강... 26.07.15 10:48

"쿠팡 프레시백까지 왜 우리가“…공정위에 추가 신고 ... 신고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참여...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호소했습니다. 김단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프레시백 노동은 쿠팡의 로켓프레시가... 26.07.14 13:58

"보완수사 폐지 우려" 여성·진보 단체 나섰다…여권만 모인 비공개 법사위서도 충돌 ...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 전다운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 여권 의원들만 참... 26.07.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