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비판하다 승적 박탈된 명진스님…2심도 "제적 무효" ...박탈당했던 명진스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진 스님과 조계종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26.01.31 11:33

"보상액만 2조원↑?"…SKT, 해킹 피해 '10만원 보상안' 거부 ...분쟁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00만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10만원 #... 26.01.30 21:08

[Issue Pick] 너도, 나도 녹음한다...대한민국은 지금 ‘녹취의 시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물론 합법이라 하더라도 해당 녹음이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6.01.26 16:52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뮤비' 10억 배상 가집행 멈춰달라" ...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돌고래유괴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26.01.20 18:59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판결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앞서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1.13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