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손배소, 법원 판단은?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 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6.06.26 11:46

"승진 채용 약속 지켜라"…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항소심 승소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기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월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이듬해 3월 민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한편, 김 시... 26.06.26 06:49

쯔양 협박 돈 갈취 변호사...법원 "7천만원 배상" ...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쯔양의 청구액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습... 26.06.21 16:30

"4·3은 북 지시로 촉발"…태영호, 항소심서 입장 고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벌였습니다.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 26.06.15 17:22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장 상대 소송 이유가… ...장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제기했습니다. 그는 해당 우편물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인 만큼, 소송 당사자인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한 행위는... 26.06.15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