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거짓 공시 아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김모 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25.12.18 10:48

가정법원 없는 전라북도…연내 설치 법안 통과되나? ... 이혼이나 재산 상속, 양육권, 그리고 소년 사건을 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다룹니다. 가정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전라북도는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1600건 이상의 가사 소송 사건이 처리됐는데, 4개 지역 중 가장 높습니다. 또한, 가... 25.12.17 09:20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용 또는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추징된 재산 전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모두 이뤄지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리하는 것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몫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 25.12.16 11:01

"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 공범 누명 벗었다 ...습니다. 남 씨는 혐의에서 벗어났는데도 SNS를 통해 악성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남 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사 판결에 이어, 이번 불기소 결정까지 나오면서 남 씨의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 25.12.15 07:44

"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 공범 누명 벗었다 ...습니다. 남 씨는 혐의에서 벗어났는데도 SNS를 통해 악성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남 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사 판결에 이어, 이번 불기소 결정까지 나오면서 남 씨의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 25.12.1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