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변호사는 AI' 쉬워진 나홀로 소송에 "직접 싸운다" 【 앵커멘트 】 요즘엔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없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AI가 변호사... 더 고도화되면 형사와 달리 변호인 선임 의무가 없는 민사소송에서 나홀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2026.04.24

[단독] "흉기로 살해" 수차례 협박했는데…경찰은 "정상 교류" 불송치 ...정상적인 교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누나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동생이 낸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속적인 살해 협박이 있었고 돈을 주기로 한 건 협박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피해자 ... 2026.03.18

[단독] "흉기로 살해" 수차례 협박했는데…경찰은 "정상 교류" 불송치 ...정상적인 교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누나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동생이 낸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속적인 살해 협박이 있었고 돈을 주기로 한 건 협박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피해자 ... 2026.03.17
어도어, 뉴진스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 씨와...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 26.04.29 15:05
'코로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당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26.04.25 14:31
'내 변호사는 AI' 쉬워진 나홀로 소송에 "직접 싸운다" 【 앵커멘트 】 요즘엔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없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AI가 변호사 역할도 톡...AI가 더 고도화되면 형사와 달리 변호인 선임 의무가 없는 민사소송에서 나홀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가... 26.04.24 19:02
광역전철 부정 승차 4년간 1만 4천여건…단속 강화 영향 .... 코레일은 적발일부터 7일의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5월에는 부가 운임 약 340만 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에게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최근 광역전철 부정 승차로 적발된 주요... 26.04.19 14:47
그네 밀다 친구 '32주 중상' 입힌 20대…"2억 배상해야" ... 밀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20대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민사3단독은 20대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 1,700여만 원 중 1억 9,600여만 원을 B씨가 지급... 26.04.12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