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해배상 소송 ...던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약 430억9천여만 원입니다. 민사합의... 25.12.30 17:37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손배 추진…재산 피해만 6억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를 상대로 법원이 민사소송에 나섭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5.12.28 10:39

'시그니엘 부산 작업자 추락사' 항소심 재판부 "호텔롯데도 책임" ...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5년 만에 호텔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숨진 작업자 A씨 유족 등이 시그니엘 운영사인 호텔롯데와 연회 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5.12.22 09:48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거짓 공시 아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김모 씨 등 소액주주 175명... 25.12.18 10:48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250억 원, 남욱 514억 원, 정영학 256억 원 등입니...송에서 성남시가 승리하는 것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성... 25.12.1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