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 잘못해서"…스쿨존 아닌데 엉뚱하게 '민식이법' 적용 ...역에서 30대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고가 ... 구간입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5.04.12 19:30

'민식이법' 적용했는데 스쿨존 아니었다? "잘못 도색"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수사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혐의가 바로잡혔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A(31·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25.04.12 10:01

"운전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안전생활실...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한 설비를 강화하고, 운전자를... 25.03.05 01:47

국회 역대 최대 법안 발의 하루 18개꼴 가결은 1/10…과잉·부실 입법 ‘봇물’ 【 앵커멘트 】 이번 21대 국회의원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열심히 일한 걸까요. 실...하면 중복 처벌, 과잉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타다금지법 모두 의원 입법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24.04.25 09:05

국회 역대 최대 법안 발의 하루 18개꼴 가결은 1/10…과잉·부실 입법 ‘봇물’ 【 앵커멘트 】 이번 21대 국회의원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열심히 일한 걸까요. 실...하면 중복 처벌, 과잉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타다금지법 모두 의원 입법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24.04.24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