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1심서 징역 8개월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늘(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 25.02.04 16:16

정진석, 벌금형 감형...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원심 양형 부당" ...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24.08.27 16:50

환경미화원 살인 피의자 구속 심사...범행 이유 묻자 "몰라요" ...한 혐의를 받는 70대 리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됩니다. 리 씨는 이날 낮 1시 8분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출석했습니다. 리 씨는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마요"라며 경계했... 24.08.04 14:12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사실인정…죄인지는 따져봐야" ...업무방해인지는 법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 24.06.27 13:42

데이트폭력 신고한 전 애인 납치·감금…20대男 '징역 8년' ...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감금)·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8)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8년을 선고... 24.05.07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