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9명 가운데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안덕근·박상우 장관에 대해선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불참한 9명 모두의 ... 26.04.30 07:50

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9명 가운데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안덕근·박상우 장관에 대해선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불참한 9명 모두의 ... 26.04.29 19:02

12·29 여객기 참사 수사 2주 연장…'중대시민재해' 검토 ...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71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유족이 고소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형중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도 피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업... 26.04.26 14:34

윤석열 측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 보좌하는 심의기구"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재판에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연락을 ... 25.12.12 13:59

한덕수, 윤석열 재판서 증언 거부…"내 재판에 영향 우려" ...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며, 김주현 전 ... 25.12.0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