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 논의했지만…"검사의 별건 수사 못 막아" 반론 ... 직회부해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선 이들 법안이 검사의 별건 수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의 별건 수사 사례를 거론하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26.07.22 15:02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속도…국힘은 불참 ...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포함... 26.07.13 13:36

대법원, 영장집행 시 검사 '지휘→촉탁’ 개정안에 '반대' 의견 ..."법리상 현행법 유지함이 상당(타당)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담겼습니다. 두 법안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고, 검... 26.07.13 10:50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있어야" ...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26.07.12 11:29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밤새워서라도 심사” ...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소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26.07.1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