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1항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는데, 이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 사건을 고려한 조항이었습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박... 26.04.30 20:25

'채상병 사건' 윤석열측 "격노설 실체 없다⋯임성근 몰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과 조 전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함께 1회 공판에 대한 특검팀의... 26.04.29 14:26

윤석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늘 재판 시작 ... 받는 8명과 위증 등 나머지 혐의를 받는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의 첫 ... 26.02.03 07:50

'채상병 수사 외압 저항' 박정훈 대령, '별' 달았다…준장 진급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9일)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라며 박 대령을 포함한 77명의 준장 진급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 26.01.09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