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살해'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안 돼" ...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한 항소심... 26.01.16 12:16

'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돌연 사임 ...징역을 선고받은 48세 교사 명재완 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오늘(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 25.12.10 15:20

"소변 못 가려 홧김에"…치매 부친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징역 10년' ...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 25.07.05 09:37

필로폰 3g 먹여 '급성 중독' 사망…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 25.04.23 20:28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당선 무효 위기 ...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17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 25.01.1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