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태원참사 2차 가해자에 "무관용 엄정 대응" ...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경찰청에 별도 수사팀 구... 26.01.04 10:49

조두순이 사라졌다…옆집에 살아도 알 길 없는 '공포' [올댓체크] ...시민은 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범죄자가 생활권 안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고, 자포자기나 반사회적 저항 심리가 커져 오히려 재범 위험이 높아지는 사례도 있다... 25.12.24 07:00

윤영호, 민주당 금품지원 폭로 예고했다가 돌연 입 '꾹'…왜? ...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묻고서는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 25.12.10 21:30

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 25.12.09 11:25

"몰랐다" 10억 금괴 밀반입 중국인…징역형 집유 ...습니다. 오늘(6일)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가의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밀수품들의... 25.12.0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