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재수 불기소에 "국회의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하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의원의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뇌물죄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왜 공소시효를 둬야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수본이 전 의원이 까르띠에와 현금을 받은 것 같으나, 총... 26.04.10 21:36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국민에 해만 끼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해서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떤 반역사적이고 그 어떤 몰역사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우선 대한...넘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라든가 금산분리 완화, 고용의 경직성 문제도 지적을 하고... 26.03.15 16:44

웃으며 앉은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듣고는 5초간 얼음 [아침&매일경제] ...#윤석열 #윤석열전대통령 #내란우두머리 #내란재판 #비상계엄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내란 #폭동 #민주주의 #가치훼손 #반역죄 #지귀연 #지귀연판사 #내란죄 #인정 #5초간얼음 #특검 #선고 #강골검사출신 #헌정사오점 #12.3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윤승... 26.02.20 11:23

정청래 "윤석열, 55세면 사형인가" ...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 26.02.20 11:13

[뉴스추적] 왜 구형보다 낮았나? / 영국 국왕 등장 /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 내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내전을 통해 찰스 국왕은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 처형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왕이라도 주권 침해를 할 경우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양측 모두 불복한단 분위기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 26.02.19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