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수수색 전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곡죄를 범해 수사하는 사건의 혐의를 덮으려 했을 경우 해당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한 내용입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를 불식하고, 경찰을 비롯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26.07.23 08:38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했지만…"검사의 별건 수사 못 막아" 반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담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문 작업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태스크포스(TF) 발의안 등에 추가 보완책에 관한 법안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26.07.22 15:02

'정계 은퇴' 홍준표 "제2의 김건희 안 돼" 한동훈 저격 글, 삭제 이유는? [아침&매일경제] ...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서양호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민지숙앵커 #홍준표 #김건희 #한동훈 #화환쇼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삭제 #보완수사 #조국 #홍기원 #발의안 #검찰개혁 #토론취소 #이건태 #조경태 26.07.20 10:50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속도…국힘은 불참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 26.07.13 13:36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밤새워서라도 심사” ...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소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8·17 전당대... 26.07.1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