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약 9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포탈 탈세액이 55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김 회장 측이 관련 ... 26.06.02 15:22

3일에서 5일로…'신상공개 유예' 늘린 국회, 회의록 보니 ...가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5일일까. 피의자 권리 보장과 국민 알권리 사이 어떤 고민이 오갔는지, 제도 보완 필요성...둘러싼 논란은 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와 국민 알권리, 피의자 방어권, 과열된 공분 사이 어디까지 균형을 둘 것인가의 문제로 이... 26.05.13 11:26

공개 미뤄진 사이…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 SNS서 확산 ...대범죄신상공개법상 신상 공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이의 제기할 기회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차원이지만 법 조항이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행이 중대하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 26.05.09 19:00

'채상병 사건' 윤석열측 "격노설 실체 없다⋯임성근 몰라" ...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함께 1회 공판에 대한 특검팀의 녹화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속행 공판의 경우 피고인 방어권,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26.04.29 14:26

마두로 변호 비용, 베네수엘라 정부가…미국, 제재 예외 승인 ... 변호 비용을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으로 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독재자'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해온 인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 조항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마두로는 현재 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미국 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현지 ... 26.04.26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