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백신 오염·오접종 논란⋯시민단체 "문재인·정은경 서울경찰청에 고발" ...실이 확인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당시 방역 책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26.02.26 17:11

"10만원 암표 팔면 과징금 최대 500만원"…포상금도 도입 ...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1년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시킨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26.02.24 15:01

"지검장 요리해달라" 신천지 이만희, 로비 정황 포착 ...계와 정치권에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청탁금지법 등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신천지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와 세무조사 등으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 26.02.05 10:47

통일교 종교법인 취소될 수도…합수본, 본격수사 착수 ...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경우 2020년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을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정민아... 26.01.14 07:57

"내가 먹은 고추도 설마?"...불법 중국산 농산물 등 1천톤 적발 ...불가한 품목입니다. 검역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26.01.12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