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통위원들 "관세협상 비준 패싱은 '국민 패싱'…위헌소송 소지도"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점을 비춰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동의 절차를 ... 25.11.19 10:56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때 핵잠 관련 많은 것 질문" ...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 25.11.19 07:20

미국산 무기 '동맹국 할인' 이제 안 해준다…한국 정부에 통보 ...우리 정부에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피트 헤그세스 / 미 전쟁부 장관 (지난 4일) -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 사이버 같은 핵심 군사능력과 필수 군사능력 투자를 늘리기로 해 매우 고무돼 있습니다." 앞서 한미... 25.11.17 08:05

미국산 무기 '동맹국 할인' 이제 안 해준다…한국 정부에 통보 ...우리 정부에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피트 헤그세스 / 미 전쟁부 장관 (지난 4일) -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 사이버 같은 핵심 군사능력과 필수 군사능력 투자를 늘리기로 해 매우 고무돼 있습니다." 앞서 한미... 25.11.16 19:30

한미 국방장관, 오늘 JSA 함께 방문 ...의 방문 이후 8년 만입니다. 한미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양국 국방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인 SCM에선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지출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정수 기자 ] 25.11.03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