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통위원들 "관세협상 비준 패싱은 '국민 패싱'…위헌소송 소지도"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점을 비춰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지 ... 25.11.19 10:56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때 핵잠 관련 많은 것 질문" ...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 25.11.19 07:20

"트럼프-김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여건 조성"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우리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안보 분야 협상은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든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조병제 > 네. 얼마 전에 조현 외... 25.10.05 16:44

"김정은 베이징행, 북미 정상회담 염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운갑 >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우...에 합의가 된 거니까 일단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한일 간의 방위비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토지 이용료를... 25.08.31 16:46

'15% 관세' 합의 한 달이나 지났는데, 자동차는 여전히 25%, 왜? ... 적용됐습니다. 한국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대미 투자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카드로 미국이 남겨놨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사흘 전) -"그들(한국)은 ... 25.08.29 19:01